2017년10월28일 45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
-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
- ③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
-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
-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
(정답률: 41%)
문제 해설
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은 무효가 아닙니다. 이는 주택법 제34조에 따라 전매제한이 있는 주택 등을 매매하거나 전매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를 위반한 전매약정은 무효가 되지 않고,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